무한도전 국민의원

무한도전 4/1일 방송 국민의원. 200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국회상임위원회 기준에 맞춰 환경 노동, 선거 정치,

여성 가족, 문화 체육, 국토 교통, 보건 복지의 6개구역으로 나눠 각자 발의할 법안을 들고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200명의 국민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거지갑 박주민의원, 부동산전문가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현아의원, 

검사출신 국민의당 이용주의원, 한예종출신 바른정당 오신환의원, 

노동환경전문가 정의당 이정미의원 다섯분이 참여했습니다.

방송중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가지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주민의원은 소액결제시 만원이하 수수료면제에 대한 여신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현아의원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주의원은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신환의원은 예술인복지법에 대해 실질적인방안을 마련하도록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미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한 개정안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렇게 발의된 법안의 입법과정도 설명해줬는데 시민단체, 학계, 언론을 통해 제시된 법안들은 의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다른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을 발의하게됩니다. 

발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받게됩니다. 

심사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합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표결을 거처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거처 15일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20일 후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반국민들의 청원을 통해서도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한도전은 작년 12월3일부터 약 4개월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2017대한민국의모습을 통해서 

여러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중 2016년 겨울에 들어온 법안모집 초반의 키워드는 소통, 정의, 평등 3가지가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광화문 촛불집회등과 관련하여 국민대다수의 마음을 대변해

나온 키워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 들어서는 법안모집 후반에 화합, 미래등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들이 구속되고 다가올 조기대선에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반영된 키워드라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원이라는 명칭도 법안의견을 내었던 방청객중 한명이 의견을 내었다고 합니다.

국민의원들이 제시한 법안중에는 국회의원관련 법안이 많았다고 합니다.

1. 의원들이 일한만큼 월급을 주자.

2. 공약50% 이행 실패시 다음 선거에 출마금지.

3. 의원이 거짓말하면 의원직상실.

4. 후보들이 자격이 있는지 사전시험 통과필수.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배경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편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돈이 많다, 맨날 놀고 먹는다, 맨날 싸운다등의 부정적 편견이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아의원님은 일반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역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신환의원님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준가장 큰 특권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적권력을 4년동안만 빌려쓰는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정미의원님은 몇몇 부패한 정치인들이 사리사욕만 채우는데 그들이 

전체 정치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현실이라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한 현실이 되었는데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여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만이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200명의 국민들이 제시한 법안들을 다섯분의 국회의원과 무한도전의 

유재석,박명수,정준하,하하,양세형과 함게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획으로 방송됐던 무한도전을 보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편견과 몰랐던 입법과정

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무한도전 내에서 단편적인 방송으로 끝나겠지만 방송국 PD들의 기획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편성되어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국민이 직접참여하고 경연프로그램처럼 공감을 얻은 법안을 실제 국회로 보내서 검토하고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화합, 미래인것처럼 

소통, 정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 플라톤 -